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안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 뿐 아니라 각종 규제에 틀어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한 곳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도 정비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이미 중층 이상으로 지어져 보정계수로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과밀단지에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더 풀어준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단지라면 용적률 최대 360%까지 허용된다.
보정계수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특히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이 높은 노후 단지들은 1대1 재건축을 해도 공공기여를 많이 해야 했기에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다"며 "이번 정책안을 통해 기존에 용적률이 200% 이상이었던 단지들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30년 이상 단지 중 용적률 230%가 넘는 곳은 총 149곳(8만 7000가구)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마포구 도화우성(240%)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동작구 사당극동(248%)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용산구 한강삼익(260%) 등이다.
특히 용산구 동부이촌동 노후 단지들은 용적률이 300% 넘는 곳이 많다. 이들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급등하는 공사비 갈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축비, 공사비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조합의 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사업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248억 원) 대비 21% 늘린 300억 원을 올해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 개선된 '표준공사계약서'를 제공하며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만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엔 코디네이터를 조기 파견하여 초기 중재에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