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권고했다.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발견됐고 이달 내로 배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요점이다.
맞다.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은행·증권사가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정이 매끄럽냐고 한다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싶다. 아직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먼저 나오고 금융당국 주도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은행·증권사에서 먼저 준비하라고 등을 떠미는 꼴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사들은 금감원에 감독받는 입장이고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주면 확인 후 은행·증권사도 소송할지 아니면 수용할지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들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분명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 금감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소 조급한 발언이라 생각했다.
은행·증권사 입장에선 이 발언을 듣고 얼마나 허탈했을까. 한편 투자자들에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금감원장도 언급했던 투자자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눈여겨 볼 점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홍콩 H지수 추종 ELS 상품의 재가입률은 80% 이상이고,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비중은 25%이다.
불완전판매를 배제할 순 없겠지만, 물음표가 그려지는 대목이다. 재가입률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투자해서 이익을 봤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만난 은행원 지인은 "홍콩 H지수가 이렇게 될지 예상했겠냐. 3년 전쯤만 하더라도 은행 문이 올라가기 무섭게 여사님들 달려와서 그냥 해달라고 아우성쳤다"라고 말했다.
투자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절대 감수해야 한다.
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 중심은 불완전판매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가장 모호하고 우려된다.
이 뼈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분명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금감원은 2019년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 기준안을 참고해 홍콩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처럼 기본 배상률은 55%, 65세 이상, 주부·고령 은퇴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가산, 투자자 책임 원칙은 20% 인정 등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은행·증권사는 해당 여부를 따져 보상해 주면 될 것이다.
분명한 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될 것이다. 또한 투자자 책임 원칙을 해쳐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것보다 또 두려운 것도 없을 것이다. 투자 실패가 명백한데 보상 기준안에 구멍이 생겨 누군가 보상을 받는다면 나라에서 철제 갑옷을 두른 투기꾼을 양성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금융당국도 금융사도 투자자도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다음부터는 쓰지마 알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