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가 서울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동수로만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차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최근 연달아 내놓은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한 데다 규제를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빼들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 번째 대책이면서 작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1차 상한제 대상지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무려 18번째 대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한제 지역 확대로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집값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강남과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공급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보유자들은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자는 적은 매물 선택지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계약에 나서고 있다"며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주택공급 감소 우려를 부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1년 한 해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후에 다시 공급이 원활하도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공급 감소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으로 작용해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