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의 그린벨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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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란 상수원보호지구처럼 반드시 개발 제한이 요구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그린벨트 가운데 이미 비닐하우스나 축사, 창고 등이 들어서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역을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엉뚱한 곳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진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필요할 때 추가로 푸는 게 낫다"면서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할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계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할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서울 근교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날 "하반기에 수도권 그린벨트 몇 곳을 추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가능한 곳을 물색 중이며, 이르면 오는 10월께 추가 해제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다음 달 서울 서초 우면을 비롯한 4개 지구에서 처음 분양되며 하반기내 추가 지정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현재까지 확보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78㎢에 달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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