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인턴기자] 한국감정원이 고유 업무를 민간에 상당부분 이양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배당성향은 2012년 20.3% 이후 꾸준히 확대돼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0.3%, 39.2%에 달했다.

이는 정부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 30%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액 비율을 뜻한다. 배당성향이 클수록 배당을 많이 한다는 의미다.

서울 사옥 매각이 있던 2013년에는 정부 배당액이 391억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감정원이 2015년 말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3법' 통과 이후 고유 업무였던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했다"며 "이에 불구하고 높은 배당이 가능했던 것은 공시통계 사업, 보상수탁사업, 표준주택 조사 및 산정업무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탄탄한 수익원을 마련한 감정원은 2012년 13억7600만원에 그쳤던 당기순이익이 2015년 124억3500만원, 지난해에는 139억8900만원으로 증가했다.

민 의원은 "감정원이 높은 배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옥매각 수익과 정부사업 수행으로 인한 이익 때문"이라며 "수익을 배당하기보다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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