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중국산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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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중국산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09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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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인터뷰…美 조치 따라 한국 車업계에도 영향 미칠듯
韓 정부, 지난달 '우려' 담은 의견서 美상무부에 이미 제출
러몬도 "對中 첨단기업 투자규제 연말 확정…경쟁서 中 압도해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대(對)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재임 기간 우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며 "지난해 우리는 역대 최고의 수출 통제 적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모든 테크(기술)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출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를)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네덜란드와 협력하는 것과 같이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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