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사업 개요 △ 지하화 계획 △ 상부 개발 계획 △ 재무적 타당성 △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중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지하화 계획과 상부 개발 계획, 재무적 타당성 3개 부문이다.
우선 지자체는 사업을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이 담겨야 한다.
사업 추진방안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