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가 3개년에 걸친 성동구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로드맵을 세우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기사 3개 직종 약 234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공개했다.
3개년 로드맵은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여건 조성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의 장기 추진 △저소득 직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구는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하여 연차별 기본급과 임금체계(기본급, 수당 체계)를 포함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나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2024년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도 조성·운용한다. 2025년부터 저임금 민간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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