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상파 뉴스에서 방송된 우정사업본부에 보급된 약 1000대의 초소형차 안정성 결격사유 관련 보도 이후 해당 제조사가 잇따른 납품 취소 위기에 놓였다. 당시 보도에서는 탑승하기 어렵고 목숨이 담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논란을 제기한 언론사는 정부가 실시하는 법적 기준에 대한 적법한 테스트를 통해 인증 받고 출시된 자동차에 대해 모호한 기준을 이유로 과도 포장해 불안감을 조성했다. 또한 해당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실제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초소형 전기차를 납품한 기업은 납품 취소가 잇따르면서 힘들게 싹을 틔어온 초소형차 분야에 찻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 필자는 해당 보도를 보면서 뉴스의 공정성과 보편타당성, 합리성의 결여는 물론이고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어가는 의구심까지 들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현재 국내 초소형차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각 선진국 별로 초소형차 기준은 새롭게 탄생하면서 영역을 나누는 일부터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에 있는 차종이기도 하다. 유럽은 일찌감치 이륜차로 분류해 진행 중이고 일본은 아직 공식적인 차종 구분도 없고 연구 중에 머물러 있다. 미국 역시 유사 차종이 일명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라는 마을 단위 영역에서 골프카트를 강화한 차종으로 분류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을 마련한 이후 타국의 사례를 참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 매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차종으로 자리매김 했다. 2018년 자동차관리법에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해 자동차 편입에 이르면서 새로운 안전조건과 충돌조건 등을 마련하며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립했다.
당시 기존의 한계성 큰 법적 구조도 있지만 분류의지에는 초소형차도 자동차에 버금가는 차종으로 안전 등을 강화하면서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정상 운행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초소형차의 경우 국내에서 실시하는 충돌안정성이 적용되기 이저ᅟᅥᆫ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동차라 할 수 있다.
당시 인증을 위해 유럽의 이륜차 분류와 달리 △등화장치 △제동능력 강화 △후진경고음 등 다양한 기준을 통과함으로서 운행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자동차라는 의미다.
특히 해당 기준에 따르면 초소형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최고속도도 80Km 미만이고 초소형인 만큼 구조적인 한계는 있지만 해당 보도처럼 위험하고 불안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버스타 대형 트럭 등이 지날 때 나타나는 차체의 흔들림은 초소형전기차 뿐 아니라 경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를 문제 삼는 다면 모두가 중형차 이상을 운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충돌테스트 기준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보급된 차종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에서 나타난 충돌테스트 장면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한 장면으로 공식 인증을 위한 절차는 아니다. 초소형전기자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불가 원칙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보급 차종은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과 환경부의 환경기준을 모두 통과하고도 우정사업본부의 자체 기준까지 통과한 차종이다. 각 국가에서 운영되는 우편용 차종은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종전의 이륜오토바이보다는 월씬 안전성이 담보됐다는 부분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외부에 직접 노출돼 있어 눈·비 등 환경적인 영향에서부터 운행 중 나타나는 접촉 사고시 상해치사율도 자동차에 비해 월등히 크다.
실제 지난 2018년 국내 집배원이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5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소형차 보급 1000대 중 약 10개월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4건에 불과하며 모두가 경상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마저 부상 원인이 안전띠 미착용이나 운전자 과실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초소형차 영역은 중소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산업이다. 자동차의 개념이 미래 모빌리티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보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크다. 불모지에서 어렵게 키워가고 있는 초소형차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강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충분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기반으로 초소형차 영역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으로 중소기업형 미래 먹거리로 다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