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부동산 투기 모든 수단 동원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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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부동산 투기 모든 수단 동원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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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5월 12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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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지정이든, 금융규제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또 환율 급락세와 관련,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림이 심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되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정부는 요즘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면 금융.비금융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이 취임이후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사람은 많다보니 경제운용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 부동산 문제"라면서 "투기 재발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용납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도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안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장관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 "아직은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이 지역의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않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나 과잉유동성이 증시와 부동산 시장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유동성을 흡수할 단계는 아니며 지금은 실물 부문에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때"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하지만 특정 방향으로 쏠린다거나 속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현재 상황을 외환위기 때와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다보니 구조조정이 미진한 것으로 비쳐지곤 한다"면서 "지금 기업 부채비율이 100% 내외로 외환위기 때의 4분의 1도 안되는 등 기업 여건이 (환란 때에 비해) 좋아서 부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45개 주채무계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이 평가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5월말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되면 건설, 조선, 해운업에 이어 어느 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세청 개혁과 관련 "조직개편이나 외부 견제기능 도입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거의 마련됐다"면서 새 청장이 임명되면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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