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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7855억 아낀 공무원·민간인에 성과금 지급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지출절약과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 개선 효과를 낸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예산성과급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출 절약 4376억원, 수입 증대 3479억원 등 총 7855억원 규모의 예산을 아낀 19개 부처, 58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총 3억3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성과금을 받은 사업 중에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사업이 포함됐다.
이전까지 공무원이 업무상 출장을 갈 때 생기는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이 관리해 다음 번 출장에서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무원 1인당 보유한 평균 항공 마일리지가 약 1만마일로, 해외 출장에 필요한 최소 3만마일에 미달해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전체 항공권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받고서 각 부처의 사용실적에 따라 구매권한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으로 연간 16억∼20억원의 정부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외국산 디지털 포렌식 도구 구입 예산을 절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용연수가 경과한 발광다이오드(LED) 모니터 사용기간을 2∼3년간 연장해 재정을 절감한 국방부 등도 성과금을 받았다.
기재부는 예산성과금 사례 중 다른 부처에도 확산할 수 있는 사례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