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프랑스 의회에서 논의될 저작권보호법은 불법 다운로드를 한 네티즌에 삼진 아웃제를 적용, 인터넷 세상에서 일시 퇴출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네티즌은 이메일과 등기 우편으로 2차례 경고를 받은 뒤 또다시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다.
프랑스 정부는 관련 기구를 신설, 음악과 영화 회사들의 제보와 인터넷 사업자(ISP)들의 협조를 얻어 불법 다운로드를 철저히 색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신설 기구가 하루 최대 1만건의 경고장을 발송하고 하루 1천명정도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강도높은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불법 다운로드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불법으로 유통된 음악과 영화, 출판물, 컴퓨터 게임은 모두 10억건에 달한다.
여론 조사 기관인 TNS 소프레스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네티즌은 3명당 1명꼴이었고 특히 18-24세 연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57%에 이른다.
장 프랑수아 코페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원내 총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80% 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의 음반 및 영화산업계는 이를 대대적으로 반기고 있다. 업계는 지난 2007년말 정부와 협력해 문안 작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당측이 이 법안을 공적,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어 쉽사리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적발된 네티즌이 소명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인터넷 접속부터 차단하는 것은 문제이며 직원이나 어린이가 저지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기업이나 부모가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소지도 있다는 것이 비판 세력의 주장이다.
이들은 법안이 대학과 공공 도서관, 카페 등이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의 접속을 봉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공격하고 있다.
수십개의 웹사이트에서는 벌써부터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프랑스의 음반. 영화산업계는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주는 대가로 영화의 합법적인 다운로드 기회를 신속히 제공하고 음원을 다양한 기기에서 듣지 못하도록 하는 복사 방지 장치도 단계적으로 없애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가들은 저작권 침해가 파일 공유 사이트나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사이트로 이동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음악과 영화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데 대한 젊은이들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다면서 업계가 흐름에 맞서기 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음반. 영화산업계와는 달리 프랑스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다운로드를 감시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데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그 비용은 연간 3천만 유로 정도가 되리라는 추산이다.
프랑스 정부 당국은 미국에서 경고를 보내기 시작한 뒤 불법 다운로드가 90% 줄어든 것을 좋은 선례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정도에 불과하다.
뉴질랜드는 지난달 유사한 법안의 도입이 격한 반발에 밀려 좌초됐다. 영국과 독일, 스웨덴 등 몇몇 유럽 국가는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자는 구상을 포기하고 말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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