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방통위 신용섭 국장,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 녹색시민연대 전응휘 이사 등이 참석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요금 인하 방안으로서 정부 개입 필요성 및 시장 자율 경쟁과 관련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우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통신정책그룹장은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그룹장은 "요금 인하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을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요금변경 명령권을 되살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적시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잘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차후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그룹장은 아울러 현행법 내에서 요금인가제 운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요금제의 변경 명령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나 인가 거부는 가능하다"며 "충분한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응휘 이사도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요금 수준에 대해 정부는 비인가라는 수단을 취할 수 있다"며 "아울러 독과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한 정부 당국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요금 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 이사는 설명했다.
또 전 이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요금변경 명령권을 부활시키자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경쟁 활성화라는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는 장기적 대책일 뿐 당장의 요금인하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쟁구도 활성화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보였다.
성 교수는 "가격경쟁을 촉발하는 시장 및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007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시장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도매규제를 강화한 것, 지난해 10월 와이브로에 음성통화 허용, 800㎒와 900㎒ 대역의 우량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이 그 같은 예"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이통업체의 단말기 보조금을 억제함으로써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단말기 보조금 등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로 인해 가격경쟁이 위축되고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금지 등 직접 규제보다는 3G 서비스 활성화, USIM 이동성 확보, 결합상품 활성화 등 중장기적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도 "이용약관 변경명령 규정이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며 "이는 헌법상 자유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부활하자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통신비 부담이 OECD 최상위 수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을 구성해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별로 실질적인 요금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신용섭 국장은 요금 인하와 산업 진흥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신 국장은 "시장 자율 규제가 힘들다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장 고착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예로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재판매 도입, 주파수 재배치, 와이브로 010 번호 부여, 결합상품 규제 완화 등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쟁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때까지는 요금 인가제를 유지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요금의 일률 인하보다는 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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