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정상적 주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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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정상적 주주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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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정상적인 주주 활동"이라며 "이를 축소하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을 미루고 관련 내용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우려를 표했다.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영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초래한다는 것은 재계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가치를 명백히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금위와 그 하부 위원회 위원 중 절대다수는 정부가 아닌 각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직제상으로는 정부 아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은 기업 총수 일가의 '황제 경영'과 사익 편취, 검증되지 않은 3·4세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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