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기국회 필리버스터 돌입…유치원3법∙민식이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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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기국회 필리버스터 돌입…유치원3법∙민식이법 어쩌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9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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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달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안 200건에 대해서는 8만6400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10일까지 11일(264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더 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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