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9억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가 2014년 1497건에서 2018년 6361건으로 4.2배가량 늘어났다.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 되었던 9억 이상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거래건수 또한 2015년 2385건, 2016년 3202건, 2017년 4410건으로 매해 1000건씩 증가하더니,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18년에는 2000여건이 늘어난 6361건에 달했다.
9억 이상 전세는 서울, 특히 강남3구에 밀집돼 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고액 전세거래 6361건 중 5000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전세거래 1만2658건 중 2455건(19.39%), 서초구는 전체 1만576건 중 1933건(18.28%)이 9억 이상으로, 두 곳의 전세거래 5건 중 1건은 9억을 넘는 고액전세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3구 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9억 전세 또한 2014년 64건에서 2018년 47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성남 분당과 과천이 있는 경기도 또한 20건에서 418건으로 5년새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018년 현재 32건으로(수성구)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됐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가격 '9억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관계부처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